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33호

1. 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현행 A, B, C 및 D류를 재분류하여 X, Y 및 Z류로 변경함.

2. 나

   수압시험 등 선박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조선의 화물창과 연류유탱크에 물밸러스트 수의 적재를 허용토록 함.

3. 다

   오염사고시 조속한 대응을 위해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등의 계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고 이를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기록하도록 함.

4. 라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변경에 따라 화물창의 세정방법 및 세정수 등의 배출기준을 변경함.

5. 마

   기름오염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료유탱크를 이중선체로 하는 등 선체구조를 강화하고 그 기술기준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