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 관련 개선방안(2006. 8. 1, 규제장관회의)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제출 의무 등을 면제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