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103호

개정이유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제정(법률 제7849호, 2006.2. 21.)되면서 종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법무부령인「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이폐지됨에 따라 이를 제정된 법률 규정에 의한 법무부령으로 다시 입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출입국관리분야에 대한 벌칙)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의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범칙행위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