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66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 및 사후관리 대행자중 환경관리공단을 제외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합성수지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한국환경자원공사”와“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추가함.

2.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

3. 다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4. 라

   폐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폐페인트의 경우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인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