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05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11.30 ~ 12.20	시행
11.30	부령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지식경제부	11.30 ~ 12.20	시행
11.30	부령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30 ~ 12.20	시행
11.30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30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30	부령	기획재정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30 ~ 12.20	시행
11.29	대통령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9 ~ 12.20	시행
11.29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9 ~ 12.19	시행
11.29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9 ~ 12.09	시행
11.26	대통령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6 ~ 12.16	시행
11.26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6 ~ 12.16	시행
11.26	대통령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6 ~ 12.16	시행
11.26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6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5 ~ 12.15	시행
11.25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5 ~ 12.15	시행
11.25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5 ~ 12.15	시행
11.24	대통령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4 ~ 12.14	시행
11.24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24 ~ 12.14	시행
11.24	총리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4 ~ 12.14	시행
11.23	부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3 ~ 12.13	시행
11.22	부령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2 ~ 12.13	시행
11.22	대통령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2 ~ 12.13	시행
11.22	대통령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22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2 ~ 12.13	시행
11.22	부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2 ~ 12.13	시행
11.22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22 ~ 12.13	시행
11.22	부령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2.13	시행
11.22	대통령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2.02	시행
11.22	대통령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소방방재청	11.22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22 ~ 12.15	시행
11.19	부령	인ㆍ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9 ~ 12.09	시행
11.19	대통령령	인ㆍ허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9 ~ 12.09	시행
11.19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9 ~ 11.22	시행
11.19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09	시행
11.19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9	부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9 ~ 12.09	시행
11.19	대통령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9 ~ 12.09	시행
11.18	부령	위험물철도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8 ~ 12.10	시행
11.18	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8 ~ 12.08	시행
11.18	대통령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8 ~ 12.08	시행
11.18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8 ~ 12.08	시행
11.18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8 ~ 12.08	시행
11.18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8 ~ 12.08	시행
11.18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18 ~ 12.08	시행
11.18	부령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1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8 ~ 12.08	시행
11.17	대통령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7 ~ 12.07	시행
11.17	부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7 ~ 12.07	시행
11.17	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7 ~ 12.07	시행
11.17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7 ~ 12.07	시행
11.16	부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1.16 ~ 12.06	시행
11.16	부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환경부	11.16 ~ 12.06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6 ~ 12.06	시행
11.15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5 ~ 12.06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5 ~ 12.06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5 ~ 12.06	시행
11.15	대통령령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5 ~ 12.06	시행
11.15	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5 ~ 12.06	시행
11.15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5 ~ 11.18	시행
11.15	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15 ~ 12.06	시행
11.12	부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2 ~ 12.02	시행
11.12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2 ~ 12.02	시행
11.12	부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11.12 ~ 11.15	시행
11.11	대통령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1.11 ~ 12.01	시행
11.10	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토해양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경찰청	11.10 ~ 11.30	시행
11.10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10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0 ~ 11.30	시행
11.10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안전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0 ~ 11.30	시행
11.09	부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9 ~ 11.29	시행
11.09	부령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0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09	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09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8 ~ 11.29	시행
11.05	대통령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	11.0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0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5 ~ 11.25	시행
11.05	대통령령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1.25	시행
11.04	대통령령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04 ~ 11.24	시행
11.04	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24	시행
11.04	부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1.24	시행
11.04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4 ~ 11.26	시행
11.03	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	국토해양부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1.24	시행
11.03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1.24	시행
11.03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	법무부	11.03 ~ 11.23	시행
11.02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2 ~ 11.22	시행
11.02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2 ~ 11.22	시행
11.02	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1.02 ~ 11.22	시행
11.01	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1 ~ 11.22	시행
11.01	총리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01 ~ 11.22	시행
11.01	대통령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01 ~ 11.22	시행
11.01	대통령령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1 ~ 11.22	시행
11.01	대통령령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1 ~ 11.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