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60호

개정이유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1. 가

   한글과 한자의 병기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영”을 “영(令)”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2.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하다”를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