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33호

개정이유 —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을 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1. 가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조정 (1)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와 총인의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이 유입수질보다 더 높아 비현실적이고, 생태독성 항목은 방류수수질기준이 1로 규정되어 일선기관에서 오해 할 소지가 있음 (2) 겨울철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 등을 고려하고,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1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

2.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명확화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준수사항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하도급 하였을 경우의 범위 및 관리 감독 등의 상충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유권해석상 혼란야기 (2) 도급받은 공사 중 설계는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규정 (3)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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