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시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및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대체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을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통?폐합하여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교대제 전환지원금 및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절차 및 지급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