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221호

개정이유 — 현행 행정자치부령으로 운영되는 종중, 종교단체,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3호)을 폐지하고「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22호)에 따라 법무부 및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1. 가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방법

   1) 성·본관 고유번호 및 종교구분번호, 오류검색번호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함

   2) 지역번호는「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군·구에 대한 등록번호를 따르도록 정함

   3) 일련번호는 시·군·구마다 등록대상구분(종중·종교단체·기타단체)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토록 정함

2. 나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정함

3. 다

   다른 법령의 폐지 현행「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13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