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3호
개정이유 — 온라인 홍보환경의 변화, 대민 서비스기관인 소속기관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ㅇ온라인 홍보업무 통합 및 온라인 홍보협력과 신설, 정부발표지원과 폐지 및 타과로 업무이관, ‘과’ 명칭변경
- ㅇ한국예술학교 입학관리과 신설, 국립중앙박물관 ‘과’ 통폐합 및 명칭변경
- ㅇ국립국악원 전속단원 인사를 기획관리과→장악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온라인 홍보업무 통합 및 온라인 홍보협력과 신설, 정부발표지원과 폐지 및 타과로 업무이관, ‘과’ 명칭변경
ㅇ 한국예술학교 입학관리과 신설, 국립중앙박물관 ‘과’ 통폐합 및 명칭변경
ㅇ 국립국악원 전속단원 인사를 기획관리과→장악과로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0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6
- 예고 종료2010-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