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4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시설 등의 공중위생영업 신고서류를 보완하고, 이ㆍ미용사의 면허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목욕업장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22시 이후부터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 철도ㆍ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하도록 함

2. 나

   이ㆍ미용사의 면허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함

4. 라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 제한 예외사유에 ‘친권자 등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