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9호

개정이유 — 특허등록 관련 주요 서식에 자주 발생하는 불수리 유형 및 올바른 작성방법 안내를 신설하고, 권리이전시 출원인코드상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신탁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는 등 특허등록 관련 고객의 불편사항을 발굴ㆍ개선하고, 현행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특허고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특허등록 관련 서식 정비 (1) 특허등록 관련 주요 서식에 자주 발생하는 불수리 유형 및 올바른 작성방법 안내 문구 신설 (2) 권리이전 시 출원인코드상의 인감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 삭제 (3) 신탁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권리이전등록료 절감

2. 나

   현행 특허등록 관련 서식의 미비점 개선 특허등록령에 근거가 있으나 서식이 미비한 채권자 대위에 대한 신청서식 마련

3. 다고객 친화적으로 행정서식 용어 정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서식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