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44호

개정이유 — 사업장 총량관리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그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부과금의 납부통지)에 따른 납부통지서 및 부과금 산정명세서 서식 규정

2.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누락된 사업장의 열병합발전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설계보증치를 반영하여 규정

3.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1.1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시설중 현재 특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강화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특례를 규정

4. 라배출허용총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4ㆍ5차년도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한도 제한을 폐지
5. 마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을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