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12호

개정이유 —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고,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 ㅇ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며,
2. ㅇ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주택관리설비(CCTVㆍDF 등 보안ㆍ방제시설)는 증가하나 면적기준은 ‘91년 제정당시의 수준이므로 현실에 맞게 관리사무소의 면적기준을 상향(10㎡→20㎡) 하고, 부대시설 종류를 명시함 (2)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시설 세부기준 신설

3. ㅇ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인 주민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조정함 (3)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 현행화

4. ㅇ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업화주택 인정제도가 도입(‘92.12.)된 시점에 마련되었으나, 그간 내화ㆍ단열성능 및 소음성능 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