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3호

개정이유 —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 설치기준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1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