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4호
개정이유 — 녹색건측 인증 평가항목 변경, 서식 단순화, 항목 배치 수정 등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 기준」이 개정 추진 중(행정예고 ‘16.1.29 ~ ’16.2.18)임에 따라 이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1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ㅇ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 사항인 항목 변경, 서식 단순화 및 배치 순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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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 사항인 항목 변경, 서식 단순화 및 배치 순서 조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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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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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