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1호

개정이유 — 기존 수도권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간 통ㆍ폐합으로 인한 수도권내 대학의 신설ㆍ증설ㆍ이전 허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나

   수도권 소재 산업대에 대하여 201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대 전환을 허용함

3. 다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수시설은 신축ㆍ증축을 허용함

4. 라

   지난 20여년간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해온 반월특수지역은 해제 후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