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58호

개정이유 — 상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묘지의 위탁 조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립묘지의 위탁 조성자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국립묘지의 위탁 조성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ㅇ국립묘지 조성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