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3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 및 실질적 구매 증대를 통한 중소기업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구매계획 작성을 미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추가적 참여가 필요함.

1. 가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ㆍ통보 공공기관 확대 (1)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204개에서 283개 기관으로 확대(79개 기관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

2. ㅇ‘12년까지 全공공기관(494개)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단계별 방안에 따라 구매액이 큰 71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을 우선적으로 ’11년에 추가

   – 기타공공기관 : 38개 추가 (25개 → 63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 지방공사·공단 : 33개 추가 (9개 → 42개, 서울농수산물공사 등)

3. ㅇ‘10년 신규지정(유형변경) 준정부기관 및 미포함 국가기관 추가

   – 준정부기관 : 6개 추가 (73개 → 79개, 한국장학재단 등 ’10년 신규지정(유형변경)기관)

   – 국가기관 : 2개 추가 (39개 → 41개, 감사원 및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