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9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중소기업자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의2

2. 나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등을 위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업무 위탁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로 변경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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