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공공구매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ㆍ제정한 법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도입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법률임. 이에 판로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1. 가

   구매계획의 작성자 확대 구매계획의 작성기관을 종전 163개에서 준정부기관 40개를 추가하여 총 203개로 확대함

2. 나

   구매실적 보고 방법 개선 및 강화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에 연간 1회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만 통보하던 것을 해당연도 구매실적을 분기마다 통보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은 조달청 의뢰분을 제외하고 자체 구매실적만 통보하였으나, 조달청 의뢰분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다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이행실적의 점검 전년도 공사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실적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함.

4. 라사업연도 중간에 지정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단축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중소기업청장은 중기간 경쟁제품의 지정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이 아닌, 기 지정된 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5. 마

   중소기업간 경쟁방법의 다양화 계약이행능력심사 외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매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협의 없이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6. 바

   우대받을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요건 규정 계약상대방 결정시 5인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수급체는 3개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포함하여야 함.

7. 사

   조합추천 수의계약 요건 완화 원칙적으로 5개 이상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공공기관에 추천하여야 하나, 신청기업이 4개 또는 3개인 경우에는 신청 기업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8. 아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조합의 요건 완화 종전에는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이 있었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 조합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9. 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상향조정 현행 5%인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10%로 상향조정함.

10. 차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중기간 경쟁제품의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적절성,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여부 등 조사하도록 함.

11. 카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 지정 기준 마련 (1) 최근 1년간 수출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수출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최근 1년간 수출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전략품목 선정 실무협의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