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226호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