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4호

개정이유 — ㅇ「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개정(2010.4.12공포)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는 시행령 정비 ㅇ「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점 및 출장소의 등기사무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 나

   수시증자에 따라 출자증권 기재사항 중 “총출자금”을 삭제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등기 가능토록 단서 신설 다.「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조합의 등기사무를 간소화 하고자 분사무소 등기사항 축소

2. 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비상근이사 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4명 증원 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