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0
- 공포
- 2011-02-09
- 시행
- 201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4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재항목을 변경하는 등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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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촌ㆍ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30
- 예고 종료2010-12-20
- 공포2011-02-09
- 시행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