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17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31 ~ 12.10	재예고반영
10.30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10.30 ~ 12.10	시행
10.30	대통령령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10.30 ~ 12.10	시행
10.30	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3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30 ~ 12.10	시행
10.29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9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9 ~ 12.10	시행
10.29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9 ~ 11.08	시행
10.26	대통령령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10.26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26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6 ~ 12.05	공포 기록 없음
10.26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6 ~ 12.05	시행
10.26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26 ~ 12.05	시행
10.26	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6 ~ 11.05	시행
10.25	부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5 ~ 12.04	시행
10.25	대통령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5 ~ 11.15	시행
10.25	부령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25 ~ 11.06	시행
10.25	부령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25 ~ 11.09	공포 기록 없음
10.24	대통령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4 ~ 11.13	시행
10.24	대통령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4 ~ 12.03	시행
10.24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4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10.24 ~ 11.13	시행
10.24	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4 ~ 12.03	시행
10.24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4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3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0.23 ~ 11.06	시행
10.23	부령	초.중등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10.23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23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	행정안전부	10.22 ~ 12.03	시행
10.22	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2 ~ 12.03	시행
10.22	대통령령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22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19 ~ 10.29	시행
10.19	부령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9 ~ 11.05	시행
10.19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9 ~ 11.05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9 ~ 11.28	시행
10.19	부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29	시행
10.19	대통령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9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9 ~ 11.28	시행
10.19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9 ~ 11.28	시행
10.19	부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9 ~ 11.28	시행
10.19	부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19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19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9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9 ~ 11.28	시행
10.18	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18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법무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8 ~ 11.05	시행
10.17	부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7 ~ 11.26	시행
10.17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7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7 ~ 11.26	시행
10.17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7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16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6 ~ 11.28	시행
10.16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6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6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6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5	부령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5 ~ 10.25	시행
10.15	대통령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5 ~ 11.26	시행
10.12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보건복지부	10.12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2 ~ 10.25	시행
10.12	부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12 ~ 10.29	시행
10.11	부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1 ~ 10.25	시행
10.11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0.11 ~ 10.26	시행
10.11	대통령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1 ~ 11.20	시행
10.10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1.20	시행
10.10	부령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정(안)	국방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의 군사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방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0 ~ 10.25	재예고반영
10.10	대통령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0.10 ~ 11.19	시행
10.09	대통령령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국무총리실	10.09 ~ 10.12	공포 기록 없음
10.09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09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09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0.09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09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9 ~ 10.10	시행
10.08	부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8 ~ 11.19	시행
10.05	대통령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총리실	10.05 ~ 10.15	시행
10.05	대통령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1.14	시행
10.05	대통령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05 ~ 11.14	시행
10.05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05 ~ 11.14	시행
10.05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10.05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5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05 ~ 11.15	시행
10.05	부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05 ~ 10.15	시행
10.04	대통령령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실	10.04 ~ 10.12	공포 기록 없음
10.04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4 ~ 10.18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04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4 ~ 10.05	시행
10.02	부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	10.02 ~ 11.02	시행
10.02	부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02 ~ 11.12	시행
10.02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02 ~ 11.12	시행
10.02	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0.02 ~ 12.02	시행
10.02	대통령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2 ~ 11.12	시행
10.02	대통령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2 ~ 11.12	시행
10.02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2 ~ 11.12	시행
10.02	부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2 ~ 11.12	시행
10.02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2 ~ 11.12	시행
10.02	부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2 ~ 11.12	시행
10.02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0.02 ~ 11.12	시행
10.02	대통령령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0.02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0.02 ~ 11.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