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음?진동배출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재검토 조항에 대하여 검토·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주기,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 기한(12.12.31)이 도래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74조의2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