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5
- 공포
- 2012-12-14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법원 판결(2010두12347, 2012.10.18)의 취지에 따라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별도로 기재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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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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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6
- 예고 종료2012-11-05
- 공포2012-12-14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