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 서식 중 주민번호ㆍ주소를 수집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정비하고, 신탁의 합병ㆍ분할, 재신탁 등 신설된 신탁제도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044호, ‘12. 8.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등록서식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반려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서식 중 불필요하게 요구하던 주민번호 기재양식 삭제

   1) 기존 서식 중 ‘대위신청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 삭제 (별지 14～15호, 18～19호, 21～23호, 25호 서식 개정 )

   2) 등록권리자ㆍ의무자, 신청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양식 삭제(별지 14호 서식부터 별지 29호 서식까지 개정)

   3) 등록권리자ㆍ의무자 등 출원인 코드를 적는 경우에는 주소를 수집항목에서 삭제 (별지 14호 서식부터 별지 29호 서식까지 개정)

   4) 채무자가 출원인 코드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 삭제 (별지 17호 개정)

2. 나신설된 신탁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상에 수익권 발생에 관한 사항 및 특수한 유형의 신탁의 경우 등을 명시별지 22호 개정
3. 다등록반려에 따른 신규신청 절차 개선

   1) 현실에 맞게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반려중인 선행 신청서가 있는 권리에 대해 동일한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선행 신청서에 대해서는 등록반려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행 신청서를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4. 라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1) 등록보정대상 및 등록반려대상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삭제(별지 24호, 29호 개정)

   2) 등록권리자ㆍ의무자가 공동으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인’란을 추가 (별지24호 개정)

   3) ‘대위신청인’ 란을 신설하여 서식상 흠결 보완 (별지 27호, 29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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