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09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무총리실공고제2012-62호 관보 제17859호(2012. 10. 4.)에 게재된 국무총리실공고제2012-59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국무총리실장 - 아 래 - 정정 전 정정 후 총 26개의 대통령령 총 27개의 대통령령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4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6181,meryong@mltm.go.kr) ? ? ? (추가) 국토해양부 (좌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02-2110-58356,sbjun@mltm.go.kr)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9
- 예고 종료2012-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