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5
- 공포
- 2012-11-0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항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가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총 5개의 환경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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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1
- 예고 종료2012-10-25
- 공포2012-11-0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