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중점 지원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임

1. 가혁신적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특례 도입안 제33조의5

   (1)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계획의 창의성을 중점평가 (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연구내용의 조정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평가는 연구목표 달성 정도만을 기준으로 평가함 (3)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성실히 연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며,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 부여 등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결과 및 최종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음

2. 나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기준 일부 정비안 별표1의3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이후 협약 포기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감점기간도 3년으로 한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포기 경력에 대하여 감점을 부여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한정

3. 다그 밖에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 4조제7항, 제12조제5항, 제19조제8항, 제32조제3항, 별표1의4, 별표2
4. 라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33조의5는 ‘13년 1월 1일부터 시행안 제3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