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배정된 육아휴직대체 별도정원을 신규로 증원하는 한편, 국방과학기술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준 조사,분류, 기술유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외부 전문가 영입하기 위해 기술통제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증원제24조의2
1) 제?개정이유
-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배정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신규로 증원 2) 제?개정 내용
- ○증원내역 : 총 13명(일반직 5급 1, 6급 5, 7급 7)
- 나과장급 개방형직위 신규지정제25조제2항
1) 제?개정이유
- ○
국방과학기술 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준 조사, 분류, 기술유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영입 필요 2) 제?개정 내용
- ○신규 지정직위 : 기술통제담당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3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2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22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4
- 예고 종료2012-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