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공공수역 배출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와 수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나프탈렌 등 5종의 화학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3종) 및 수질오염물질(5종)로 신규 지정 하고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과 같이 ‘염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항만·연안해역에 방류 시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별표2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별표 3 제26호, 제27호, 제28호 신설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중 발암 가능물질인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함

2. 나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 항만·연안해역에 방류 시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미적용별표 10 제1호 비고 4 신설
3. 다생태독성 ‘염 판정’ 대상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확대 적용별표 10 제1호 비고 5 신설
4. 라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별표 13 제2호 나목 6

   신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5. 마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07조의2 제3항 삭제

   환경기술인 및 폐수처리업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주기 등 적정성을 검토 후 개선하였으므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