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97호

개정이유 —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 공개 의무화를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0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대상 및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수질측정망과 수생태계 측정망으로 구별하여 수생태계 측정망의 운영 근거 마련

2. 나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측정망도 환경부 장관이 운영하는 측정망의 구별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3. 다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안 제23조의3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대상을 부착돌말,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등 5가지 사항으로 하고, 국가물환경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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