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항만법시행령 제44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할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절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가1종 항만배후단지에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추가안 제42조 제3호

   (1)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가스 공급시설을 추가

2. 나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절차 개선안 제43조제1항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지정서에 포함할 내용을 관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관리대상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관리시설 등으로 정함. (2)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지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지정서 변경 발급 및 관보에 게재토록 함

3. 다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할 내용 구체화안 제44조

   (1) 입주대상기업 선정방식?선정기준 이외 입주대상기업 선정 취소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2) 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 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 환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동시설의 관리사항을 추가함

4. 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의 내용 중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45조) (1) 안 제44조 각 호 중 제6호(관리기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제7호(1종 배후단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함안 제45조 · 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