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8월 1일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식 서명됨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협정관세율안 제3조제10항, 별표 6의5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2. 나덤핑방지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9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누적평가시의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다상계관세의 특례안 제4조의10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함.

4. 라긴급관세조치의 특례안 제8조의19～제8조의21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을 신설함.

5. 마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15조의2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10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