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문화체육관광부2026-10-09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상 종목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어 해당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요트장업,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4. 다목, 라목
– 요트장업 시설기준 완화 (5척 이상 → 3척 이상)
–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 (10척 이상 → 5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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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트장업,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4. 다목, 라목) - 요트장업 시설기준 완화 (5척 이상 → 3척 이상) -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 (10척 이상 → 5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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