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9월 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5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세탁용량 30㎏이상만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 기계 설치·사용 의무화
2.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원칙 폐지, 어린이집 화장실 설치기준 완화, 어린이집 문서 보관의무 삭제(행정기관 문서철, 어린이집 연혁 기록부)

3. 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제출자료 간소화, 제조관리자 등 자격 확인서류(약사면허증) 제출 면제,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 시 승인서 원본 제출 면제

4. 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변경 신청 시 허가증 원본 제출 면제, 영문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감축

5.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수출입업자 등 허가신청 시 약사법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면제(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의약품 제조업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