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정한「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개정(’09.3.12)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강등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9년)을 동일하게 정하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강등’ 징계처분의 징계기록 말소근거 마련

   1)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