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8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2-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초과학연구원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을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 포함(제23조제5호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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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9
- 예고 종료2012-11-28
- 공포2012-12-28
- 시행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