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가.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등록 수수료를 6개월간 유예(지하수법 부칙) 나.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수수료, 하천수 사용허가 수수료,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수수료, 하천점용허가 수수료를 6개월간 부과유예(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일이 행정처분을 한 날로 하고 있어,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행정처분을 한 날’, 2차 이상 위반 시 기준일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로 규정하여 위반 횟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을 명확화하고, 수질기준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유해영향물질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1차 면허정지에 처하고 기타항목 위반 시에는 경고로 완화함(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마. 일괄 개정 4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연번 | 주요개정내용 | 관련 조문 | 비고 1 | 지하수 분야 허가?등록 수수료 유예(6개월) | 지하수법 시행규칙 부칙 | 2 |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 공사시행허가 수수료 등 부과유예(6개월) |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 3 | 해양심층수개발업체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 구체화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 4 | 물류단지 건설공사 착수기간 연장 (1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