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2
- 공포
- 2013-01-16
- 시행
- 2013-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강등 관련 규정과 제5조제8항의 시간제근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과 관련된 근거규정 수정(안 제36조제2항)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2010. 10. 27. 신설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강등 관련 규정과 제5조제8항의 시간제근무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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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12
- 공포2013-01-16
- 시행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