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체육진흥법」이 공포(‘12.1.26) 및 시행(‘13.1.2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1. 가목적제1조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나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등제7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정함

3. 다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제8조

   스포츠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정함

4. 라학교체육진흥원제13조

   「학교체육진흥법」제17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두고,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