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와 개발촉진을 위해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유통과 표준화를 지원할 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며, 유비쿼터스도시 산업발전을 위해 유관부처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함.

1. ㅇ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활성화안 제22조의1 신설
2. ㅇ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신설안 제22조의2
3. ㅇ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 범위 확대안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