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12.2.29) 및 대통령 재가(‘12.4.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관리의 업무를 국가로 환원하고, 항공기등록기호표 부착위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개정 「항공법」(법률 제11244호, 2012. 1. 26. 공포)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승인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되어 있던 업무를 국가로 환원안 제63조제1항, 같은 조제2항제31호카목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에 따라 공항 반경 15킬로미터 밖의 지역에서의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가로 환수하고,

   2) 이를 다시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항공청장의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ㆍ관리업무의 범위(공항 반경 15킬로미터 안)를 조정하고자 함

2. 나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징수권한의 조정안 제63조제2항제31호파목, 같은 조제3항제11호

   1)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착륙 또는 영공통과 등 목적에 따라 구분되나 그 징수 권한은 지방항공청장에만 위임되어 있음

   2) 동 징수권한 중 대한민국 영공통과만을 목적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징수권한은 영공통과 허가를 담당하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가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안 제17조, 제216조제4항제15호, 별지 제46호

   1) 현행 조문은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출입구 윗부분에 부착토록 하고 있어 출입구 마다 부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있어 이를 주 출입구로 명확히 하고, 출입구가 없는 항공기(예: 무인항공기)에 대한 등록기호표 부착위치를 추가하고,

   2) 항공지도 명칭 변경사항(“레이더 최저고도도”→ “항공교통감시 최저고도도”)과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양식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사항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정비하기 위함

4. 나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관련 민원처리기관 변경 등안 제251조부터 제253조까지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12.2.29) 및 대통령 재가(‘12.4.25)에 따라 공항 반경 15킬로미터 밖의 지역에서의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환원키로 함에 따라,

   2) 동 시설과 관련한 민원(설치신고⋅장애 관련 통지 등) 접수기관을 국가기관으로 단일화하기위함

5. 다공항시설사용료 신고 및 승인신청 절차 마련안 제271조

   1) 개정 「항공법」(2012. 1.26 공포)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또는 승인신청)하여야 하나 관련 처리절차(서식 등)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6. 라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제완화안 제306조

   1) 업종 진출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서류 송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3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 →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을 완화

7. 마민원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1) 항공기 형식증명 등 7종의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