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해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 도입안 제7조제1항제7호

   1) 「2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12.8.9) 추진전략 지원을 위하여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30% 감면

2. 나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료 신설안제2조제2항제7호?제3조제2항제7호?제4조제2항제7호?제5조제2항제10호

   1) 가등록에 대한 처분의 제한등록이 특허권 등 '자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록 지위'에 관한 처분이고, 그 형식 또한 가등록의 부기형태로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가등록료와 동일한 1만3천원으로 정함.

3. 다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4항

   1) 면제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 감면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감면액이 적은 자를 기준으로 감면

4. 라

   지정기간연장신청료의 1회당 연장기간 신청단위를 1개월로 명확하게 보완(안 제2조제1항제13호?동조제3항제11호, 제3조제1항제11호?동조제3항제11호, 제4조제1항제11호?동조제3항제10호, 제5조제1항제10호?동조제3항제10호)

   1) 지정기간연장과 관련된 하위 법령의 운영실태를 반영하여 1회 신청단위를 1개월로 명확하게 보완안 제2조

5. 마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대체

   1) 정부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에 따라 별지 제1호의2,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