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을 차감 적용하는 대상기관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고 소득평가액 산정 시 노인, 장애인 등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며, 수급자 등의 자활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에 대해 100분의 30을 차감하는 공제율을 사업 참여기간 등에 따라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에 대해 차감 적용하는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제6호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차감하도록 함.

2. 나자활소득에 대한 차감비율 차등적용 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을 사업종류, 사업 참가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100분의 30으로 고정된 소득 차감비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다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도입안 제2조제8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