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39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23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3 ~ 10.30	예고중
10.23	부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10.23 ~ 12.08	예고중
10.23	대통령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10.23 ~ 12.08	예고중
10.23	대통령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23 ~ 12.06	예고중
10.23	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3 ~ 12.02	예고중
10.23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3 ~ 10.30	예고중
10.23	부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2	예고중
10.23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0.30	예고중
10.23	총리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23 ~ 12.02	예고중
10.23	대통령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23 ~ 11.12	예고중
10.23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3 ~ 10.30	예고중
10.23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3 ~ 10.30	예고중
10.23	대통령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3 ~ 11.02	예고중
10.23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3 ~ 10.30	예고중
10.22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2 ~ 10.29	예고중
10.22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0.22 ~ 10.29	예고중
10.22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22 ~ 10.29	예고중
10.22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0.22 ~ 10.29	예고중
10.22	부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0.22 ~ 12.01	예고중
10.22	대통령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0.22 ~ 12.01	예고중
10.22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22 ~ 10.29	예고중
10.22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2 ~ 10.29	예고중
10.22	대통령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22 ~ 12.01	예고중
10.22	대통령령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2 ~ 12.01	예고중
10.22	부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2 ~ 10.29	예고중
10.22	총리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데이터처	10.22 ~ 10.29	예고중
10.22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22 ~ 10.29	예고중
10.22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2 ~ 10.29	예고중
10.21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1 ~ 10.28	예고중
10.21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1 ~ 10.26	예고중
10.21	대통령령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행정안전부	10.21 ~ 10.26	예고중
10.21	총리령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	10.21 ~ 10.28	예고중
10.21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21 ~ 11.30	예고중
10.21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21 ~ 11.20	예고중
10.21	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1 ~ 11.30	예고중
10.21	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1 ~ 11.30	예고중
10.21	대통령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1 ~ 11.30	예고중
10.21	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21 ~ 10.28	예고중
10.21	대통령령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21 ~ 11.30	예고중
10.20	부령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0 ~ 11.30	예고중
10.20	대통령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0 ~ 10.30	예고중
10.20	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0 ~ 11.30	예고중
10.20	대통령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0 ~ 11.30	예고중
10.20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20 ~ 11.30	예고중
10.19	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9 ~ 11.30	예고중
10.19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19 ~ 11.30	예고중
10.19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19 ~ 11.30	예고중
10.19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0.19 ~ 11.30	예고중
10.19	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9 ~ 11.09	예고중
10.19	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9 ~ 11.09	예고중
10.19	부령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10.19 ~ 11.30	예고중
10.19	대통령령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19 ~ 11.30	예고중
10.19	부령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9 ~ 11.30	예고중
10.19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9 ~ 11.30	예고중
10.19	부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19 ~ 11.30	예고중
10.16	총리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식재산처	10.16 ~ 11.25	예고중
10.16	부령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6 ~ 10.19	공포
10.16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6 ~ 10.19	시행
10.16	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6 ~ 11.25	예고중
10.16	부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6 ~ 11.18	예고중
10.16	부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6 ~ 11.25	예고중
10.16	대통령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6 ~ 11.25	예고중
10.16	부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16 ~ 11.25	예고중
10.16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0.26	예고중
10.16	부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1.25	예고중
10.16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6 ~ 11.27	예고중
10.15	대통령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5 ~ 10.19	예고종료
10.15	부령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5 ~ 11.24	예고중
10.15	대통령령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5 ~ 11.24	예고중
10.15	부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5 ~ 11.24	예고중
10.15	부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15 ~ 11.25	예고중
10.15	부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24	예고중
10.15	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24	예고중
10.15	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국방부	10.15 ~ 11.24	예고중
10.14	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4 ~ 11.23	예고중
10.14	부령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4 ~ 11.23	예고중
10.14	대통령령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4 ~ 11.23	예고중
10.14	대통령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법무부	10.14 ~ 11.13	예고중
10.14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4 ~ 11.16	예고중
10.14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14 ~ 10.30	예고중
10.14	대통령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14 ~ 10.30	예고중
10.14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24	예고중
10.14	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23	예고중
10.14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23	예고중
10.14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23	예고중
10.13	부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	10.13 ~ 11.23	예고중
10.13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3 ~ 11.23	예고중
10.13	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3 ~ 11.23	예고중
10.13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3 ~ 11.23	예고중
10.13	대통령령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3 ~ 11.23	예고중
10.13	대통령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10.13 ~ 11.24	예고중
10.13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3 ~ 11.02	예고중
10.12	총리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12 ~ 10.27	예고중
10.12	대통령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12 ~ 11.23	예고중
10.12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2 ~ 10.19	예고종료
10.12	부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06	예고중
10.12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0.23	예고종료
10.12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3	예고중
10.12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10.12 ~ 11.23	예고중
10.12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12 ~ 11.23	예고중
10.12	부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2 ~ 11.23	예고중
10.12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2 ~ 11.23	예고중
10.08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8 ~ 11.17	예고중
10.08	대통령령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8 ~ 11.17	예고중
10.08	총리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8 ~ 11.17	예고중
10.08	대통령령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8 ~ 11.17	예고중
10.08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8 ~ 11.17	시행
10.07	부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7 ~ 11.17	예고중
10.07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	10.07 ~ 10.26	예고중
10.07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7 ~ 11.16	예고중
10.07	부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0.07 ~ 11.17	예고중
10.07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7 ~ 10.29	예고중
10.06	대통령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0.06 ~ 11.16	예고중
10.06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6 ~ 11.16	예고중
10.06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0.06 ~ 10.12	예고종료
10.02	부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2 ~ 10.06	시행
10.02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2 ~ 10.08	예고종료
10.02	부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2 ~ 11.13	예고중
10.02	대통령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2 ~ 11.13	예고중
10.02	대통령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2 ~ 11.13	예고중
10.02	부령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0.02 ~ 11.11	예고중
10.02	대통령령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0.02 ~ 11.11	예고중
10.02	대통령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2 ~ 11.11	예고중
10.02	대통령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02 ~ 11.11	예고중
10.02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02 ~ 11.11	예고중
10.02	대통령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02 ~ 11.11	예고중
10.02	부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2 ~ 11.11	예고중
10.01	대통령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1 ~ 10.06	시행
10.01	부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10.01 ~ 10.08	시행
10.01	대통령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1 ~ 10.19	예고종료
10.01	부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1 ~ 11.10	예고중
10.01	대통령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01 ~ 11.10	예고중
10.01	대통령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01 ~ 11.10	예고중
10.01	부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01 ~ 11.10	예고중
10.01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01 ~ 11.10	예고중
10.01	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01 ~ 11.10	예고중
10.01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0.01 ~ 11.10	예고중
10.01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1 ~ 11.10	예고중
10.01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1 ~ 10.26	예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