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교육부의 정원 7명(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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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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