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

개정이유 —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 및 공수처 실정에 맞는 효율적 인사평가를 위하여 자체 검사복무평정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1. 가평정대상, 평정자, 평정항목, 평정방법 및 평정시기안 제2조~제7조
2. 나다면평가 실시안 제8조
3. 다평정결과 비공개 및 평정등급 고지안 제10조 및 제11조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 예외적으로 연임심사 대상 검사에게 평정등급 공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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